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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 대항력 판단 기준 총정리

답글 3개6,790

#1법무사김Lv.3 전문가전문자격인증전문가OP

1개월 전#1

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임차인 대항력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 대항력 성립 요건: 1. 주택 인도 (입주) 2. 전입신고 3. 확정일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= 보증금 인수 대상 대항력 없는 임차인 = 명도 대상 기준시점: 근저당권 설정일 vs 전입신고일 구체적인 사례별 분석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.

#2경매스터디장Lv.2 경험자

1개월 전#2

스터디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. 정리 감사합니다!

#3부동산초보Lv.0 새내기

1개월 전#3

확정일자가 꼭 필요한 건가요?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이 안 되나요?

#4법무사김Lv.3 전문가

1개월 전#4

>> 부동산초보

전입신고 + 입주만으로도 대항력은 성립합니다.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것입니다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른 개념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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